안심소득 사업,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들에게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안심소득 사업

 

안심소득 사업,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재난, 위기 상황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가계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수급받는 사람들에게 자금의 유동성을 높여줄 수 있어서 생활비를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시범사업에서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원제도는 미묘한 차이로 인해 장기적인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림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나아가, 유연한 대처와 민첩한 조치가 필요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 대상	총 2400가구 (지원 집단 800가구, 비교집단 약 1600가구)
참여 기준	중위소득 85%,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
기간	-지원: 2022년 7월 ~2025년 6월 -연구분석:2022년 5월 ~ 2027년 6월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 소득이 0일 경우, 2022년 기준

1인가구	826,550원
2인가구	1,385,540원
3인가구	1,782,750
4인가구	2,176,460
5인가구	2,560,420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원 6550원, 4인 가구의 경우는 월 217만6460원으로, 이는 가구 소득이 0원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심소득 홈페이지

 

 

안심소득 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총 2400가구 중 800가구가 시범사업 지원 집단으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초연금청년수당청년월세 등은 차감됩니다. 

 

2022년에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가 지원받으며, 2023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최종적으로 총 800가구가 지원받게 됩니다. 비교집단은 약 1600가구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안심소득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

서울시에서는 총 2400가구 중 800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하며, 8회의 정기조사를 진행하여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분야는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실험 결과에 따라 안심소득이 공식 복지정책으로 채택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 작업은 안심소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안심소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직접적인 경제 지원의 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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